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단계 관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따라 한국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치료, 회복을 아우르는 전 단계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이 혁신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향후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정책의 실행 상황을 짚어보는 시점에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2024년도 자살사망 통계도 공개했다.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이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책 혁신방안과 자살률 통계는 각각 다른 시점에 발표된 별개의 사안이지만, 두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정신건강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살 문제의 심각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정신건강 스크리닝체계 확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 체계의 개편이다. 기존에는 우울증 항목만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되던 정신건강 검진이 우울증과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으로 검진 항목이 넓어지고 주기도 대폭 단축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최대 64만 원 상당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첫해인 2024년 8만 명을 시작으로 2025년 16만 명,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 누적 100만 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지원 체계도 강화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 대학교에 설치된 학생상담센터를 통한 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정신건강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이나 치료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4시간 정신건강 응급대응체계 전국 확대

정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의료체계 확충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제시했다. 지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정신응급병상을 확보해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 전문인력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 시도 단위로 설치돼 24시간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도 확대돼, 3차 종합병원 폐쇄병동의 집중치료비와 격리보호비 등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이 단계적으로 강화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국가가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과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정책 시행 이후에도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확인되면서,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이 실제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검진 확대와 심리상담 지원, 응급대응체계 정비 등 각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확대와 함께 정신응급의료센터 및 합동대응센터 설치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며, 자살예방 관련 통계와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책 방향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