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 눈앞, 보건복지부 2025년 종합 대응 정책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5년 3월 18일 예방부터 돌봄까지 아우르는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발표했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7만 명(치매 유병률 9.17%)에 이르고 내년인 2026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노인 인지건강 관리와 치매 예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의 전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는 2025년 298만 명(유병률 28.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 10명 중 3명에 가까운 규모가 치매 위험군에 속한다는 의미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치매 발생 고위험군, 농어촌 독거노인이 최우선
보건복지부가 2023년 실시한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치매 발생에는 뚜렷한 패턴이 확인된다. 고령일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가구보다 독거가구에서,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치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치매 예방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독거노인이 가장 높은 위험군으로 분류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지건강 관리 서비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18시간을 돌봄에 쓰고 있으며, 외부 서비스는 주당 평균 10시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의 부담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 예방부터 돌봄까지 전방위 지원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월 18일 공개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를 통해 치매 예방부터 환자 돌봄까지 전방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 영역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 맞춤돌봄 서비스, 경로효친 사상 제고, 치매 및 건강보장, 노인요양시설과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등 다섯 갈래로 나뉜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된다.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에 개입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막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전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인지기능 검사와 맞춤형 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지건강 관리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기적인 방문 검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 연계 등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는 이번 사업안내에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통합적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안내는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치매안심센터, 보건소 등 일선 기관에 배포됐다.
돌봄 가족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44년에는 치매 환자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 증가세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배경으로 꼽힌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환자와 돌봄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인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치매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치매 예방과 관리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전국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