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기국회 앞두고 복지·국방 예산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

국회가 매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복지 예산과 국방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안인 만큼 각 부처 예산을 둘러싼 국회 심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헌법 제54조와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집회해 100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기간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부처별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통상 정기국회 개회에 앞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

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아동수당 등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의 증액 폭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매년 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 보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예산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관리와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인상률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여부는 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쟁점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는데, 최근 수년간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수정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야당 시절 예산 증액을 요구했던 정당이 여당이 되면 재정 부담을 고려한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 복지 예산 논쟁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회 예산 심사의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 정책 방향을 둘러싼 쟁점

국방 분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군 복무 여건 개선, 방위산업 육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국정 운영 방향의 하나로 제시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할 자주적 국방 능력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첨단 무기체계 도입과 방위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놓고 여야의 우선순위가 엇갈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은 국방 예산 편성에서 무기 도입 확대보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과 기존 전력의 효율적 운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북한의 군사 동향에 대한 대응 체계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예산 심사 국면이 여야의 정책 우선순위 차이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복지와 국방 예산은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여야 대립이 반복되는 대표적 사안인 만큼, 실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조정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따라 심사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혹은 예년처럼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