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3차 압수수색 강행…당원명부 확보 또 무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9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8시간 넘는 대치 끝에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신도의 집단 입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당원명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부 제출을 거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특검팀으로,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 및 집단 입당 의혹은 그중 핵심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당원명부가 결정적 물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차례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당원명부 확보 시도

특검팀에 따르면 전성배(일명 건진법사)는 2022년 말 통일교 관계자를 통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김기현과 최고위원 후보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입당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에 입당한 통일교 신도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3,100명,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약 400명 등 총 3,500명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와는 별도로 특검팀은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신도로 추정되는 당원이 11만명에 이른다는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언급한 3,500명 규모의 조직적 집단 입당과는 별개로, 데이터베이스 전수 분석을 통해 통일교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된 전체 당원 규모를 뜻한다. 특검은 이 명단과 실제 당원명부를 대조해 집단 입당 시기와 지역별 패턴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도 피의자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대치 8시간, 명부 확보 결국 무산

이날 오전 10시경 특검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하자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소속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해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에 모여 압수수색에 항의했고, 특검팀과 8시간 넘게 대치가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진행된 국회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기재 내용과 다르게 위법하게 집행됐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범죄와 무관한 당원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결국 이날도 당사에서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이번 시도에 앞서 특검팀은 8월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8월 18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직자실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모두 국민의힘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정당 자율성과 수사권 사이 법적 쟁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특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와 정당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사례라고 보고 있다. 당원명부와 같은 정당 내부 자료에 대한 강제수사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명부 제출 거부를 두고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목적의 압박이라고 맞서며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당사에서 명부를 직접 확보하는 대신 법원에 강제수사 방식 변경이나 추가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미 확보한 통일교 관련 자료와 당원 데이터베이스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별도 재판도 이어지고 있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의 실체가 향후 재판과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어떻게 규명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원명부 확보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확보된 데이터베이스 명단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의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