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잠실 올림픽공원 내 투표지의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4일 열린 1차 청문회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특검을 가동해 특검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상현 위원장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두 축으로 제안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며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2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인 신뢰가 쌓일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재검표는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 앞에 공개된 철저한 검증만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며 여야가 검증 방식과 일정을 합의하고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국정조사 기한 8월 1일을 들었다
여당 간사를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론을 앞세웠다. 그는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재검표) 기록을 남겨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 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은 “투표함이 회수되지 못한 채 40일이 지났고, 이 상황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특위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야당은 증거물 훼손 가능성을 들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재검표를 마친 다음 투표함을 어디로 옮길지도 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발족된다면 특검이나 특검이 정하는 장소로 이송할 수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재검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주도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표 포기 인원을 두고 22명과 43명이 엇갈렸다
윤건영 의원은 “투표를 포기한 인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해 말 예상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투표가 중단되고 혼란이 극심했던 시간대에 송파구선관위는 청사 밖에서 업무추진비로 밥을 먹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지 않냐. 그런데도 선관위는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아직 파악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선관위에서는 투표를 못 한 인원이 22명이라고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43명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구로구 교육감 개표 누락 490여표의 기록 작성자를 따졌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교육감 선거 개표 누락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개표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록은 누가 작성한 거냐. 선관위 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당시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개표에서 누락된 490여표를 자체 의결을 통해 개표하고 서울시선관위를 통해 중앙선관위에 보고됐다”며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개표 참관인 없이 한 개표는 유효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중앙이 시스템을 열어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야당은 수의계약 175억원을 카르텔로 지목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 전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대표를 맡고, 임원으로 참여한 업체들에 175억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의 선관위 계약이 103건, 175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수의계약이 90건이었다고 밝혔다. 다른 선거 용품 수의계약 업체는 설립 1년 만에 19억원의 계약을 체결해 확인된 자료로만 115억원 상당, 대표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도 4억원의 계약을 맺어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총 119억원이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만약 그런 카르텔이 있다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차 청문회 증인 34명이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22일 열리는 2차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위철환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을 포함해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이다.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5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전북도와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 각 2명이 포함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 북구1 선거구는 26표 차로 23일 재검표한다
같은 6·3 지방선거에서 26표 차로 당락이 갈린 부산시의원 북구1 선거구는 오는 23일 재검표가 이뤄진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영남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에 따라 재검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 강영두 후보가 1만9천351표(50.03%)를 얻어 1만9천325표(49.96%)를 기록한 문 후보를 26표 차로 눌렀다. 이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4만97표, 무효표는 1천421표였다. 문 후보 측은 무효표 판정에 대한 추가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무효표 비율이 다른 선거구보다 높다는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는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문 후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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