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100여 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며 국정 운영 체제를 완비했다. 그러나 12·3 계엄 사태 처리와 특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국 안정화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9월 15일 마지막 국무위원 임명이 이뤄지면서 취임 후 104일 만에 내각 인선이 완료됐고, 다음 날인 16일에는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취임 104일 만에 매듭지은 1기 내각
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4일 취임 이후 104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은 각각 이진숙, 강선우 전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공석이 장기화됐던 자리로, 새 인선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다음 날인 16일,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차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세종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청년 일자리 확대와 노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지시했다.
특검법 공방으로 얼룩진 취임 100일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기 나흘 전인 9월 1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통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하고,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한 점을 국정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외교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사전 논의했던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특검법 개정 문제에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여야 갈등은 원내 무대에서도 이어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12·3 계엄 사태와의 단절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방침도 함께 제시하며 여야 간 정치적 긴장을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고, 특검법 처리 방향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1기 내각 구성 완료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12·3 계엄 사태 처리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향후 정국은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협상 결과와 123대 국정과제의 실행력, 그리고 정청래 대표 체제 아래 여당의 원내 전략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