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감사 일정과 검찰·언론 개혁 법안 처리 시기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 10월 30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진행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초까지 감사를 이어가는 일정을 세운 상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시작 시점과 기간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이후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감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과 언론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 마무리한 뒤 국정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12월 1일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안 심의 일정까지 감안해 최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언론 개혁 법안, 국감 전 처리 두고 이견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법안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언론 관련 법안의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수사기관 무력화와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국정감사 일정 협조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안 처리 시기와 국정감사 개시일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 국감 핵심 쟁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병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진입했고, 정보사령부 소속 인원이 서버 촬영에 관여했으며,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 주변 경계와 통제를 맡았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엄 준비 경위와 군 지휘계통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정기국회 기간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지는 헌법상 국정 통제 수단이다. 통상 야당은 국정감사를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부각하는 계기로 활용해온 반면, 여당은 국정 성과를 알리는 무대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를 앞두고도 여야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격적인 국정 운영 평가의 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정책 검증보다 정쟁으로 흐를 경우 민생 현안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안 심사와 내년도 지방선거 정국을 고려하면, 여야가 이번 감사에서 대립과 협력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향후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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