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서 ‘END 이니셔티브’ 제시…한반도 냉전 종식 구상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월 의장국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뉴욕 월가 금융계 인사들과의 투자 유치 행사 등 5박 6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26일 밤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공항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은 한국이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정상급으로는 처음 있는 일로, 9월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개막과 맞물려 외교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END 이니셔티브란 무엇인가

이 대통령이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세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구도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류 단계에서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평화로 가는 지름길로 제시했고, 관계 정상화 단계에서는 그동안 훼손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끝내는 데 방점을 뒀다. 마지막 비핵화 단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킨 뒤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이른바 ‘중단-축소-폐기’의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의 전제로 세 가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현재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며, 앞서 북한 측에 비무장지대 인근 마찰을 피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회담도 제안한 바 있다.

미국과의 투자 협상 이견도 부각

한편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전후해 한미 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도 표면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를 “선불(upfront)”로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가 말하는 입장은 협상 전술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측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식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분 투자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 형태로 구성하려는 반면, 미국 측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받아 투자처와 수익 배분을 미국이 주도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전망

외교가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행과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END 이니셔티브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호응과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지지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를 통해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며, 대미 투자 협상 역시 양국 실무진 간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