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재계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 기준 강화 등 자본시장과 기업 부문에 대한 증세 조치다.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 뒤 야당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법인세 구간별 세율 일제히 인상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각각 1%포인트씩 오른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19%에서 20%로,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구간은 21%에서 22%로, 3,000억원 초과 구간은 24%에서 25%로 각각 인상된다. 개정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 상당수도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증권거래세·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강화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15%에서 0.20%로 오른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판정 기준이 기존 보유 지분가치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방안이 개편안에 담기면서, 적용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 하향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가 증시 충격 우려로 유예되거나 철회된 전례가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편의 배경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확장 재정 기조에 따른 세수 확보와 함께,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국채 발행과 복지 지출 확대로 재정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연간 수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확보된 재원은 복지 지출과 국가 채무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재계,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야당과 주요 경제단체들은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이 기업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에 대해서는 연말마다 반복돼온 이른바 큰손 매도로 인한 증시 변동성 확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등 국제적 감세 경쟁 흐름과 반대로 가는 조치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유인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편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소득·고자산층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향후 국회 심의 일정 주목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고 있지만, 야당이 다수 세부 항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기준 하향과 증권거래세 인상 항목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만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힌다.
세제개편의 최종 확정까지는 여야 간 협상과 조율이 남아 있는 만큼, 발표된 초안 그대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종 법안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제개편안이 어떤 모습으로 최종 확정될지, 그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지가 하반기 정국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