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서울 청와대에서 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일정 재검토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있는지도 살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 해당 부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데 따라, 그곳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겨 임시로 배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2028년 중순까지 임시 이전을 완료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로봇 확산과 데이터센터 점검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AI 로봇과 피지컬AI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과 계획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정책을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지시도 내렸다.
주거·교육·문화·의료 여건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로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들며 “사업 시작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며 기업에도 필요한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주거·교육·문화·의료 분야의 개선안이 두루 다뤄졌다. 그중 돔구장과 아레나를 짓는 방안이 문화 여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기업의 정주 여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도 청취했다.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상급 비자와 다양한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K-테크패스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점검
이 대통령은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를 향해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