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 점검…이주비·금융 지원 약속

한성숙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을 찾아 “이주비, 금융 등의 종합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후속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8·13 주택 신속 공급대책의 후속 조처다.

한 총리는 성북구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장위14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 등과 함께 현장을 걸어서 둘러봤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정비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공급 속도를 앞세운 정부 설명

한 총리는 “(재개발 사업이) 18년 동안 지체된 것은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문제, 국토부의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빠르게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라”고 국토부에 지시했다.

또 “서울시의 주택 공급 비중은 민간 비중이 공공 부문에 비해서 훨씬 큰 만큼 민간 공급의 활성화 없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며 “속도를 낼 최대한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00호 이하 구역 지정 권한 구청장 이양 검토

한 총리는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지연 요소와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주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행정 관련 기관이 협력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세제와 이주비 대출 등의 지원을 제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23만4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8·13 대책에 포함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현장을 찾고 있으며,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지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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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장위14구역 재개발 현장 찾아 "속도감 있게 진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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