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 수준으로 동결했다. 산업통상부가 21일 발표했다.
9차 최고가격은 7~8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적용된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전쟁 종전 합의 이후 국제유가가 내리면서 6월 26일 7차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뒤 같은 가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시작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으로 도입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산업부는 “22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 다시 90달러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기한이 끝난 뒤에도 양국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내렸던 국제유가는 20일 브렌트유 93.8달러, 두바이유 95.6달러로 올랐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가는 6월 27일 이후 계속 내려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천862원, 경유 1천845원이었다.
출구전략 멀어져, 예비비는 편성 범위 내
산업부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보며 최고가격제 출구 전략을 찾을 방침이었다.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천억원도 편성했다. 그러나 중동 지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산업부는 운영 기간이 6개월을 넘더라도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우려에는 “정산이 진행 중이고 최고가격제도 길어지고 있어 부족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는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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