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부지에 세워지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목표다.
입학정원 100명, 15년 의무복무 체계
국립의전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원대학으로, 대학원 과정만 운영한다. 입학정원은 100명이며,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 이후 공공의료 분야 의사인력 수요를 반영해 정한 양성규모를 따른다.
선발은 다양한 경력을 갖춘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재학 기간 학업 비용 전반을 지원한다. 재학 시작부터 졸업 이후까지 경력관리도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양성·배치 대상 영역은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이다.
졸업생은 행정기관의 정책 업무나 공공의료기관의 임상 업무 등에서 15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의무복무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을 밟으면 그 기간 전부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만, 병역 이행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공의 수련과목은 국가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한다.
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보건의료기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이다. 장관은 사전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의사 명단과 배치기준을 결정해 통보하며, 복무 기간에는 직무교육과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복무를 마친 뒤에도 행정·재정적 지원을 이어간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15년짜리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고, 겸직금지와 시정명령, 면허정지·취소 규정도 둔다.
교육은 남원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맞춰 여러 공공의료기관에서 임상실습이 이뤄진다. 교육과정전문위원회는 앞으로 국립의전원이 양성할 인재상과 교육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갈 계획이다. 학교 조직은 총장과 이사장, 이사 10~15명, 감사를 두고 이사회·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학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지 선정, 네 가지 기준으로 판단
소재지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8월 27일 첫 회의를 연 뒤 9월 1일 남원 부지를 현장 방문하고 9월 8일 교육과정전문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여는 등 논의를 거쳐, 9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선정 기준을 정하고 9월 29일 제4차 회의에서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를 근거로 한다. 기준은 사업 목적성, 추진 효율성, 정책 신뢰성, 확장성·연계성 네 가지였다.
목적성 측면에서는 남원의료원과 가까워 지역 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함께 운영하기 좋고, 강당·체육시설 등을 지역사회와 같이 쓰거나 인근 의료기관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어 대학과 지역의료기관, 지역사회를 묶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전체 부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확보돼 있어 2029년 개교 목표에 맞춰 설계와 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연면적과 용적률도 필요 시설을 담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신뢰성 평가에는 2018년 설립 지역 발표 이후 법률안 발의와 예산 편성 등 절차가 꾸준히 이어졌고 남원시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으로 뒷받침해 온 점이 반영됐다. 확장성 측면에서는 향후 연구 기능을 키우는 등 단계적으로 캠퍼스를 넓힐 여지가 있고, 남원의료원과 가까운 입지를 살려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점형 캠퍼스로 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8년 결정부터 8년, 남원의료원은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정부는 2018년 4월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두기로 하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운다는 방침을 세웠고, 남원시는 그동안 부지 매입 등 준비를 이어왔다. 이번 소재지 확정은 그로부터 8년여 만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5월 26일 공포됐고 1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 특화 교육·연구를 법적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립의전원이 들어서는 자리와 가까운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바뀌어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된다. 병상은 약 500개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에 특화한 기능을 갖춰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하도록 협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 지역의료인력양성과가 맡고 있으며, 책임자는 민차영 과장(044-202-1960), 담당자는 이예림 사무관(044-202-1965)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