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5일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써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 A씨는 올해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점수 의혹에서 유튜브 고백까지
A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라고 소개했다. 이후 그가 공개한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지난 4월 치른 1차 시험에서 A씨는 재정학 97.5점을 받았고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은 모두 100점이었다. 총 160문제 중 틀린 것은 단 한 문제였다. 지난 7월 논술형으로 치른 2차 시험 점수는 회계학1부 192점, 회계학2부 190점, 세법학1부 114점, 세법학2부 167점이었다.
A씨의 고백은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돈호 변호사’)을 통해 공개됐다. 그는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수법에 대해서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CPA 시험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치른 이 1차 시험에서 떨어져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못했다. 올해 CPA 1차 시험에는 1만2263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4.4대 1이었고, 최종 합격자는 1150명이었다.
자수서 제출과 경찰 수사
A씨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했다. 경찰은 자수서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A씨는 “사용한 기기는 일부 파손된 것도 있고,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는 증거물로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로는 형편을 들었다. 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고, 회사를 나와서는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많이 올라가는 등 여러 가지로 잘되지 않았다”며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 업계 종사자에게는 사과했다. 그는 “저의 부정행위로 수험생분들께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고 시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했다”며 “현직 세무사분과 업계 종사자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시험장 감독은 의심 정황 못 찾아
세무사 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집행한다. A씨가 응시한 시험실의 감독위원은 2명이었다. A씨는 1차 때 교단에서 둘째 줄 가운데, 2차 때 첫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공단은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확인했지만,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시험 도중 감독관들은 의심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휴대전화는 수험생이 직접 관리하게 돼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하고 있다”며 “일괄 제출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합격 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A씨의 합격 취소 여부 등 필요한 조치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그 이상 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합격 효력 정지 추진과 CPA 시험 대응
정부는 A씨의 합격 효력을 정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16일 열릴 예정이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수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전에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전문직 시험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별도로 검토 중인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CPA 시험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금융감독원이 응시 자격 확인부터 출제·원서 접수·현장 감독·채점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현장 감독은 금감원 직원과 교사 등 외부에서 위촉한 감독관이 맡는다. 금감원은 “공인회계사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시험부터는 AI 안경 등과 관련한 감독관 교육을 실시하고 수험생 안경을 전수 실물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공조 등을 통해 계속 진화하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며 “부정행위 관련 규정과 시험 감독 절차를 정비·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법 제5조의2에 따르면 CPA 시험 부정행위자는 시험 정지나 합격 취소 등의 처분을 받고, 처분일부터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청와대 긴급 회의와 수능 대비
청와대는 15일 오후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 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수능시험 등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방안을 다뤘다. 하 실장은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돼선 안 된다”며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를 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의 AI 기기를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고,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 인력 배치와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등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수사기관은 부정 시험 사건이 들어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는 전담팀을 꾸려 배후까지 추적한다.
하 실장은 “다가오는 수능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열 감지 카메라 등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되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초소형 카메라 같은 장비의 유통을 점검할 방안과 제보를 늘릴 방안도 찾으라고 했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라는 원칙을 세우라고 주문했다.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예정이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50만 명 넘는 수험생이 전국 1,300여 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본다. 고사장마다 AI 부정행위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할 계획이지만, 점검은 감독관이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에 기대고 있다.
앞서 10월 25일 서울의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수험자 1명이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쓰고 답안을 쓰다가 AI 부정행위 감시 인력 ‘AI 인스펙터’에게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AI 인스펙터 도입 뒤 첫 적발이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앞서 가스기능사·정보처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5건, 대입 수시논술에서 2건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