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협력이 상업성과 국내법 요건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식 문서는 조건부 협력 명시
양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작업 착수 합의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이다. 전략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모든 국내법상 요건 충족이 전제다.
한국 정부도 같은 조건 아래 사업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투자 여부와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업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상업적 합리성은 사업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국 측으로 돌아오는 수입 전망치가 투자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 충분한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무엇보다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진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500억 달러 사업으로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은 날 한국이 최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로 8기 건설과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 사업,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투자 대상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 글에는 팩트시트가 제시한 상업성과 국내법 관련 조건이 언급되지 않았다. 공식 문건에도 한국이 투자를 결정했다거나 구체적인 투자액을 확정했다는 내용은 없다.
팩트시트는 미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공급업체의 참여를 우호적으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한국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하고, 한국에 우선적 접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착공 전 자금 조달과 투자 결정 필요
사업자인 글렌파른 그룹의 브렌던 듀발 최고경영자는 자금이 마련되는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이프라인 건설에 3년, LNG 수출까지 약 5년이 필요하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자금 조달과 최종투자결정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은 이 사업은 수십년째 추진과 지연을 되풀이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합의를 이미 확정된 성과처럼 부각한 배경에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서 알래스카가 상원의원 경합지로 꼽히는 상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사업
텍사스주 엔시날에서는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도 양국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1단계 상업운전 목표 시점은 2029년이고, 전체 설비 가동 목표는 2032년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에도 합의했으며 한국의 투자 한도는 1,200억 달러다. 원전 8기 중 2기에는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기업들이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사들이는 방안도 양국이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