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시장 주식 결제주기 T+2에서 T+1로 단축 추진

국내 증권시장 주식 결제주기 T+2에서 T+1로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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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증권 유관기관 4곳이 2일 주식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하루 앞당기는 공동 로드맵을 내놓았다. 기관들은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를 먼저 고친 뒤 2028년 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 전환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매도대금 받는 날 하루 단축

지금은 주식을 판 날(T)로부터 2거래일 뒤에 결제가 끝난다. 예컨대 월요일에 매도하면 대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T+1이 시행되면 같은 거래의 대금을 화요일에 받는다. 매매일을 포함해 사흘 걸리던 결제 과정이 이틀로 줄어드는 셈이다. 대상은 주권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으로, 이들의 결제주기를 한꺼번에 T+1일로 바꾼다.

2028년에 전환이 이뤄지면 1972년 T+2 결제제도를 들인 뒤 50여년 만에 결제체계가 바뀐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는 박상욱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장이 로드맵 내용을 브리핑했다.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과 통합 테스트

4개 기관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 과제는 8대 분야 22개다. 장내시장 결제 업무 절차를 다시 정비하고, 거래·결제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인프라를 세운다. 이 자동화로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 단계는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인프라 구축을 마친 다음에는 시스템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보완하려고 최소 6개월 동안 통합 테스트를 한다. 기관들은 “이 경우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전환 시점은 미정이라며 “향후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준비 일정도 함께 제시됐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끝낼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중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과 이행점검표를 나눠 준다. 내년 1분기에는 결제주기 단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를 꾸려 시스템·제도 개편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지원한다.

기관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청산결제 인프라로 증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T+1 체계에 맞춰 청산결제 제도·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및 외국인 투자자의 안정적 이행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시행 시기

애초 내년 10월께로 예상됐던 시행 시기는 이번 로드맵으로 2028년 이후로 사실상 미뤄졌다. 준비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기관들은 “업계에 2년 반 이상의 개발기간을 부여한 해외 주요국 이행 사례와 금융회사·외국인 투자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발표에서 시행까지의 기간을 나라별로 보면 미국은 2.5년, 영국은 2.7년, 홍콩은 3년 이상을 잡고 있다. 미국은 2년5개월을 준비해 2024년에 시행했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약 2.1년 뒤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도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들은 결제주기가 짧아지면 시차 탓에 실제로 쓸 수 있는 업무 시간이 크게 줄고, 한국 시장만을 위한 야간데스크를 따로 둬야 하며, 한국 새벽 시간에 결제대금을 마련하려는 원화 환전 수요가 늘어 투자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거래소 등이 해외 증권사·보관기관·투자자 등 32개사에 물었더니 27개사(84.4%)가 2028년 하반기 이후 시행을 바란다고 답했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 편익이 예상되는 반면, 역외 투자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과제로 설정해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 전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T+1 도입이 2028년 이후로 밀리면서, 매도대금을 하루라도 일찍 받아 자금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싶다는 개인투자자 의견을 반영한 대책도 먼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재원을 대고, 증권사가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지금의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증권사가 자기 자금으로 마련해 공급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 7.5∼10% 수준이다. 새 방식에서는 금리를 5% 중·후반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상품은 이날(2일) 미래에셋증권, 이달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원하는 증권사부터 먼저 출시한다. 기관들은 참여 대상이 주요 증권사 12곳으로 넓어지면 투자자 전체가 내는 연간 이자비용이 15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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