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0일 ‘8·13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급 물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금융·세제 등 정책 수단 간 정합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으로 제시한 수도권 연평균 29만4천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민간 주택시장 회복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의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에 2030년까지 12만가구 이상을 추가해 임기 내 총 147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평균 공급 목표는 29만4천가구다.
최근 16년 중 연 29만4천가구 넘긴 해는 4개년
연구원은 최근 착공 실적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16년간(2010∼2025년) 수도권에서 연간 29만4천가구 이상 착공한 해는 2015∼2017년과 2019년 등 4개년에 불과했다. 작년 수도권 착공 물량도 16만7천가구로 목표치의 56.8% 수준이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간 최근 5년 평균인 연 18만1천가구의 1.5배를 웃도는 공급이 이어져야 한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착공 실적은 6만5천가구로 연간 목표치(26만9천가구)의 24.2%에 그쳤고, 서울의 목표 달성률은 19.3%에 머물렀다.
민간이 착공의 83.4% 담당
연구원은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공급 목표 달성이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와 직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주택시장은 수요자의 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선분양 구조인 만큼, 실효성 있는 수요 진작책이 없으면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이 제한돼 대규모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심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긍정적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사업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이 대책에서 빠진 점을 짚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결국 8·13대책의 성패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과 이해관계를 일관된 원칙 아래 조정하고, 개별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속한 집행 속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조기 대량 공급과 투기 억제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 내년 1분기 말 기준금리가 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금리 관계, 저성장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반드시 시행한다”며 국토부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택지를 최대한 추가 발굴하는 한편,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때를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나가면 될 일”이라며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