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이 13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국민 전체의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도 최근 2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가 지원 체계 확충에 나선 것이다.
악화되는 정신건강 지표, 특히 심각한 청소년 자살 문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73.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2022년 63.9%에 비해 2년 사이 9.7%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36.0%에서 46.3%로,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0.0%에서 40.2%로, 인터넷·스마트폰 등 기타중독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4%에서 18.4%로 각각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 조사는 전 연령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청소년만을 별도로 분리한 통계는 아니지만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이 뚜렷하게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심각성이 확인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대학교,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전국 6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24년 5월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평생 유병률은 16.1%(소아 14.3%, 청소년 18.0%)였고, 조사 시점에 증상이 지속되는 현재 유병률은 7.1%(소아 4.7%, 청소년 9.5%)로 집계됐다. 청소년의 자살사고 경험률은 1.9%로 소아(0.2%)보다 높았던 반면, 최근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비율은 4.3%에 그쳐 필요한 도움이 제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살이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1.7명으로, 2021년과 같은 수준까지 다시 높아졌다. 사망 원인 순위는 자살에 이어 안전사고, 암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청소년 사망자는 1,867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으나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가장 컸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위기임을 보여준다.
정부의 종합적 지원 시스템 확대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2025년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 2025년에는 16만 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해 누적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에게는 전액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사례관리에 동의할 경우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독감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 인력을 신규 배치했으며,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은 기존보다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려 확대 운영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개선됐다. 2024년 8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도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는 24시간 운영되며 위기 상황에서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차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서포터즈를 발족해 청년들이 또래를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래 간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료 지원 방식은 전문 상담 못지않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오히려 27.9%에서 24.9%로 낮아졌다. 서비스가 확대되더라도 국민과 가족들이 실제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지원 체계 확대가 청소년과 국민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학업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환경 개선, 가족 지원 시스템 강화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접근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며, 이번 정책 확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