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정부, 마음건강 서비스 확대로 대응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층 정신건강 악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심리상담 지원과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대폭 개편해 대응에 나섰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수일간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40.2%로, 2022년 조사(30.0%) 대비 10%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한 비율도 36.0%에서 46.3%로 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신건강 지표 악화에 대응해 올해부터 청년층을 겨냥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첫째는 2024년 7월 도입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다. 이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최대 64만 원 상당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에서 30퍼센트까지 차등 적용되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첫해와 이듬해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을 지원하고,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일반 국민까지 넓혀 2026년 26만 명, 2027년 50만 명을 추가해 누적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둘째는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이다. 기존에는 만 20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10년에 한 번만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됐다. 검사 항목도 우울증을 측정하는 PHQ-9 문항에 더해 조기정신증을 선별하는 CAPE-15 문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병한다는 점을 고려해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9월부터는 별도의 병원 방문 없이 SNS를 통해서도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정은경 장관, 청년 고립과 소득 문제로 정책 시야 확대

지난 7월 22일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은경 장관은 취임 이후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구조적 요인과 연결지어 다뤄왔다. 정은경 장관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 은둔청년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청년들의 불안정한 소득과 고용 상황이 정신건강 악화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청년 소득보장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고독 대응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 주거 문제,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을 꼽아왔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관계가 줄어든 상황이 청년층의 고립감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와 검진 주기 단축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조기 발견을 통해 증상 악화를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이 과제

다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인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신건강 분야 관계자들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7년까지 목표대로 확대하고, 청년 정신건강검진 개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정신건강 지표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상담과 검진 문턱을 낮추는 정책이 실제 이용률 상승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