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율 76% 회복…의료개혁 갈등 완화 국면, 필수의료과 인력난은 여전

2025년 9월 9일 현재 한국 의료계는 정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된 지 1년 6개월 만에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 가운데 7984명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갈등 이전 대비 76.2% 수준까지 회복됐다. 다만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 지원율은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의료개혁을 둘러싼 근본적 과제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2월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역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약 5000명이 필요하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수급 전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2025학년도에 한 차례 늘어난 정원이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출되면서 누적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매년 2000명씩 정원을 반복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아니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서 복귀까지

정부 발표 직후인 2024년 2월 20일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돼 전국 수련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빚어졌다. 갈등은 해를 넘겨 이어졌고, 정부는 2025년 4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원점 회귀 조치를 단행했다. 교육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판단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이후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의가 본격화됐고, 수련병원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되며 징계 유예와 수련 연속성 인정, 복귀 절차 표준화 등의 쟁점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2025년 8월 11일에는 전국 수련병원이 인턴·레지던트 정규 모집을 일제히 재개해 총 모집 인원 1만3498명 가운데 7984명, 비율로는 59.1%가 선발됐고, 9월 들어 전공의들이 실제로 근무지에 복귀하면서 갈등 이전 대비 76.2%까지 회복됐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필수의료과 인력난은 여전한 숙제

문제는 복귀 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의료 인력 불균형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내과는 정원의 64.9%를 채우는 데 그쳤고, 외과는 36.8%, 산부인과는 48.2%, 소아청소년과는 13.4%, 심장혈관흉부외과는 21.9%, 응급의학과는 42.1%에 머물렀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전공의들의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복귀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전과 달리 근로시간 보장과 교육권, 안전한 근무 환경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전면 재검토와 수련 환경 개선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의사 인력 수급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남은 과제와 전망

의정 갈등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2025학년도에 이미 늘어난 5058명 정원을 둘러싼 이견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조정 문제를 보건복지부 주도의 수급 재평가를 거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2025학년도 증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남아 있다.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 통계와 근거에 기반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