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확산에 의료개혁 논의 속도…의정 갈등 완화 국면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7개월 만에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2025년 7월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9월 들어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복귀 규모도 갈등 이전 대비 약 76%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정상화 흐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4개월간의 논의를 거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시급한 현안과 개혁 기틀을 다지는 과제들이 담겼다. 장기간 이어진 전공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지연과 응급실 운영 차질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 실행방안은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단계적으로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갈등은 2024년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시작됐다. 이후 1년 넘게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됐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경보 최고 단계를 유지해왔다. 9월 기준으로도 이 비상 대응 체계는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 추이와 의료 서비스 정상화 정도를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확산
7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 단체는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며, 2024년 2월부터 이어진 집단 동맹휴학을 사실상 접었다. 이후 9월 들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도 확산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규모가 갈등 이전의 약 76% 선까지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의료계와의 정례 협의 채널을 통해 수련체계 개편,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정비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도 실행방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세부 이행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일 소요 전망
다만 의대 정원 조정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지역별 배분 기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후속 협의 대상으로 남아 있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다른 진료과나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된 병원 운영 체계를 다시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상화 움직임을 환영하면서도, 장기간의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 기간 중 치료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파악해 별도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법안 논의도 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남은 쟁점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향후 의료 현장 정상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병원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가 진료과별, 병원별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이탈 기간 동안 전문의 채용을 늘리거나 진료 체계를 재편한 병원이 많아,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기존 인력 운용과의 조율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병원계, 의료계는 수련병원별 상황을 점검하며 인력 재배치와 수련 일정 조정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현황과 의료 서비스 회복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비상진료체계 해제 시점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