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사업 속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도 강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매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두 단지를 비롯한 강남 대표 재건축 후보지들은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등 정비사업 절차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수 문의와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단지로, 재건축 추진이 수십 년째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정비계획 변경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매물 출회량이 늘고 매도 호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역시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진행 단계마다 시세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재건축 추진 동력과 시장 반응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진 배경으로 정비계획 인허가 절차의 진전과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 심화를 꼽는다. 서울시가 압구정, 대치동 일대 정비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명분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방향에 따라 사업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등 거시 변수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은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저리 대환대출과 신규 임차주택 마련을 위한 저리 전세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연 1.2%에서 2.7% 수준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무이자 대출도 제공된다.
또한 피해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피해자가 직접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저입찰가나 최고가 낙찰액 수준으로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해 LH가 대신 낙찰받고 경매차익 등을 지원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신용회복 지원, 긴급주거지원 등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원 대상 인정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진전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의 정착이 각각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향후 정비계획 인허가 진행 상황과 지원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