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 첫날 698만 명 몰려, 예상 웃도는 호응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025년 7월 21일 시작됐다. 신청 첫날 하루 동안 698만 명이 신청해 전체 지급 대상 인구의 13.8%가 몰렸으며, 이날 지급된 금액은 1조 27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첫날과 비교해 약 40% 많은 인원이 몰린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신청 대상 인구 대비 14.81%(5만 7316명)로 가장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결제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534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이 52만 4782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정부는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려 내수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 매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지급된 재원이 대형 유통망이 아닌 지역 상권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구조를 갖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될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체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조 1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7월 21일 신청 첫날 지급된 1조 2722억원은 이 전체 예산 가운데 첫날 신청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체 사업비의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요일제 신청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나머지 대상자의 신청과 지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유사 정책과의 비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현금성 지원을 시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당시에도 지급 이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2020년 지원금이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득 충격을 보전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이라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입 배경이 다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만큼, 대기업 유통망보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매출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계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저축하기보다 단기간에 소비로 이어갈 경우, 내수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계획과 향후 전망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과 병행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지원, 금융 우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요일제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 업종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신청 첫날의 높은 호응은 소비쿠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다만 정책의 실질적 효과는 향후 실제 소비 지표와 소상공인 매출 통계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신청 및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사용처 확대나 기간 조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