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청와대 측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정치적 행동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름만을 부르며 비판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는 지금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 사법부를 망가뜨린 장본인은 조희대”라고 밝혔다.
이어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녕 지금 대법원을 움직이는 것은 헌법과 양심이냐, 아니면 내란 세력과 일부 정치세력이냐”고 물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을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한 데 이어, 대법관 재제청 요구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지금 사법부의 버티기가 길어질수록 그 공백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부 독립 훼손 반박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제청 요구에 명확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명확한 헌법적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내란’으로 몰아세우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압박하고, 대법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보복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이견을 ‘내란’이라는 낙인으로 짓눌러서는 안 된다. 정권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기관이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누가 사법부의 독립을 믿겠는가”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수본에 이어 두 차례의 매머드급 특검까지 1년 9개월 동안 200억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쏟아붓고도 또다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를 “헌법에 따라 소신껏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사법부 길들이기용’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