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9일(현지시간)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를 앞당기고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을 찬성 73표, 반대 25표로 토의에 부쳤다.
상원 절차 표결 가결과 법안 내용
이날 절차 표결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 경제적 부담 완화·일자리법'(BAAJA)이다. 공화·민주 양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법안은 발전소와 송전선, 광산 같은 인프라 사업의 승인을 빠르게 하는 것이 골자다. 대형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공급받는 데 필요한 전력망 개선 비용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가결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뒤 연방의회가 주요 법안과 관련해 내놓은 첫 조치다. 그러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반대 목소리도 여전해 최종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발의자의 통과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전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렸다. 그는 법안을 “미국 에너지 독립과 지배력을 위한 대승리”라고 부르며 상원에 통과를 요구했다. 법안이 “데이터센터가 자체 전력을 직접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에도 기여하도록 보장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데이터센터를 무엇이든 가져가고 큰돈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들은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할 의무를 넣는 등 환경 관련 사항을 보강한 내용이다.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은 회견에서 법안이 “우리 기후·환경 목표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라고 말했다. 마틴 하인리히(뉴멕시코) 상원의원도 “미국인들은 더 낮은 전기요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처리를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민주당 일각의 반대
시에라클럽과 국립야생동물연맹 등 환경단체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한되고, 사업 승인에 지역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기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환경운동가 빌 매키번은 로이터에 “‘데이터센터 반대’가 결정 요인이었던 이번 선거 직후 의회가 취하는 첫 조치가 데이터센터를 짓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라니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억제를 공약으로 당선된 민주당 일부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들은 일부 조항이 오히려 데이터센터 건설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법안 논의를 내년 이후로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원에서 최종 가결돼도 하원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앞서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견해를 밝혔다. 법안의 환경보호 장치가 부족하고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텍사스 주지사 선거와 데이터센터 쟁점
민주당 안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전력 사용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우는 쪽으로 기류가 쏠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을 일시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텍사스에서는 이번 선거로 민주당이 1990년 이후 처음 주지사직을 차지했다. 이 선거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주요 쟁점이었다. 텍사스는 미국 데이터센터 신규 건설이 몰리는 지역으로, 미국 전체 계획 용량의 약 25%가 이곳에 있다. 지나 히노호사 주지사 당선인은 데이터센터 건설 사업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과 용수 사용 등에서 주민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생길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공약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으므로 입법 여부와 시점이 관건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