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 발언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로키'(low-key·절제) 기조를 유지했다. 외교부는 개별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비공개 합의와 발표 경위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측은 남북 및 한러 관계 등에 미칠 외교적 파장, 포로와 가족의 신변안전 등을 고려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십차례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에 관련 언급이 포함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려왔으며, 이에 ‘한국행 공개 불가’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를 강행하면서 비공개 합의를 지켜온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공식 확인은 피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그쪽에서 우리한테 온 내용이 명료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확실치 않았다, ‘언급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했고 나중에 보니 지금처럼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사전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건 아니다”, “외교채널로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단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처리해야 신속하고 원만하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협의에서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대한 양해가 있었다며 “그런데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하는 바람에 기존 양해와 좀 다르게 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북관계를 고려해 비공개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인권과 인도주의, 관련 국제법과 국내법이 처리 원칙이지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공개와 여야 반응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포로 수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두 청년의 대한민국행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며 대응 과정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썼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공개를 비판한 보수 야권을 향해서는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뢰 저버린 처사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유감을 표하며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북한에 남아 있을 가족의 안위와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후속 조치에 협력해야 하고 정부는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포로들을 북송하려 한다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다른 검토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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