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무엇일까요
경매(競賣, auction)는 어떤 장소에 나온 물품을 가장 좋은 구입 조건을 제시한 입찰 희망자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가격을 정하기 어렵거나 가격 변동이 있는 상품의 가격을 정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값을 불러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 밖에 판매자 측이 여러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조건 경매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상품이라면 무엇이든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날 나온 관련 보도
이날 링크된 보도에는 주택 경매 이야기가 많습니다. ‘강제경매’로 처분된 서울 주택이 44% 늘었다는 기사,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주택가격 폭락 대비를 제목에 담은 기사, 경매 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다룬 글, 9300만원에 낙찰받아 월 76만원을 받는다는 경공매 투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의령군의 한우 수정란 이식 송아지 경매 성과를 다룬 기사와, 댈러스의 32년 시즌권 제안을 거절한 한정판 사인 카드가 경매에 나온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주요 경매 회사와 온라인 경매
소더비즈, 크리스티즈, 본함스 등이 주요 경매 회사입니다. 인터넷 보급 이후에는 이베이, 옥션처럼 인터넷을 통한 경매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현재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중국의 알리바바닷컴으로 소개합니다.
공통가치경매와 승자의 저주
경매는 경제학 이론과 게임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중 공통가치경매(common value auction)는 경매 물건의 가치가 모든 참가자에게 같지만, 각 참가자가 그 가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자 가진 정보에 기대어 가치를 추정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승자의 저주는 이러한 공통가치경매에서 생기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률이 정한 경매
법률에는 경매와 관련된 조항이 여럿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민법 제269조 제2항, 자조매각은 민법 제490조와 상법 제67조, 단주의 경매는 상법 제443조 제1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는 상법 제757조 제1항, 청산을 위한 경매는 민법 제1037조가 근거입니다.
위키백과가 드는 사례로, 상시 고용근로자 60명인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직원들의 배당요구에 맞춰 배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배당요구 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채권처럼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도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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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경매」 — 위키백과 기여자, CC BY-SA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