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라는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자는 논의가 진전 없이 멈춰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는 8일 보고서에서 그동안 제안된 대체 용어들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치매 명칭 변경
치매(癡呆)는 한자 두 글자가 모두 ‘어리석다’는 뜻이다. 정치권과 사회 일각은 이 이름이 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고 사회적 낙인을 키울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변경을 요구해 왔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를 퇴행성 뇌 질환이나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언어능력·판단력·수행 능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정의한다.
국회에서는 2011년 이후 여러 차례 용어를 바꾸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나왔지만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전문가와 환자 단체를 모아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꾸렸으나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거론된 새 이름은 인지저하증, 뇌 인지저하증, 인지증, 신경인지장애 등이다.
대체 용어가 담지 못하는 범위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하상원·서연림)는 대한의학회지에 실은 ‘치매 명칭 변경은 타당한가’ 보고서에서 “인지저하증, 인지증, 뇌인지저하증, 신경인지장애 등 대체 용어들은 치매가 가진 임상적 명료성과 기능적 기준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는 범위다. ‘인지 저하’나 ‘인지 장애’라는 말에는 일상 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경도 인지 장애가 들어간다. 본인은 저하를 호소하지만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주관 인지장애, 우울증으로 생기는 가성 치매, 일시적인 섬망도 함께 묶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상태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장애’와 ‘저하’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적 의미를 지녀 환자와 보호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인지병, 인지증도 치매를 인지의 병이라는 단일 질환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학계 내에서도 용어의 적절성과 의학적 명확성을 두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별 입장과 보고서의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내과의사회는 용어 변경에 신중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질환을 인식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공식 반대를 표명했다. 대한치매학회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쪽이지만,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취지에서 신경인지병 또는 인지증을 법적 용어로만 쓰는 방안에는 동의한 바 있다.
환자·보호자 단체의 시각은 다르다. 이름을 바꾸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 나온 대체 용어들은 사회적 합의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기존 용어의 의미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명칭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새 이름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임상 범위와 기능 특성의 반영, 경도 인지장애·주관 인지 저하와의 구별, 환자·가족의 수용성, 일반 국민의 이해 가능성, 법률·질병분류·행정체계와의 연계를 들었다. 변경에 앞서 비용 추계와 시범 사업으로 영향을 먼저 따져 봐야 한다는 제언도 담겼다.
보고서는 “명칭 변경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환자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진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성급한 일괄 개정보다는 근거에 기반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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