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우크라이나 측 주장 반박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을 공개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측 주장은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근거로 나왔다.
강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 “최근 가디언 등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원료난과 정제 능력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역통계와 수출통제 현황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상 품목 1천402개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은 수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산지가 한국인지를 불문하고 이들 품목이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된 경우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도 보도에서 이번 석유제품 거래가 한국 법률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다만 일부 선박이 제3국을 목적지로 적어 출항한 뒤 러시아로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2025년 40억 달러로 크게 감소했고, 주요 수출품도 승용차·화장품·의료기기 등 일반 공산품과 인도적 품목으로 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함으로, 앞으로도 전쟁 종식과 평화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 보도와 우크라이나 측 주장
가디언은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14차례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이 총 17만6천t 이상의 석유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는 내용이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관련 주장을 게시했다.
블라시우크 보좌관은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대러 석유) 공급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정제량이 줄고 연료 부족이 발생한 그 시점에 시작됐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갈등
두 나라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놓고도 맞서 있다.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포로가 된 북한군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X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비공개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