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미중이 추진해온 전략적 안정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싱가포르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제약이 커지고 대만·첨단기술 사안에서 백악관과 의회의 의견 충돌이 심화할 것이라는 미국 학자들의 분석을 보도했다.
민주당 의회 장악과 대중국 정책 제약
민주당이 의회를 쥐면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약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데니스 사이먼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대해 “미중 간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를 반드시 끝내지는 않겠지만 (기존의) 목표를 실현하고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먼 연구원은 이런 이견이 특히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와 기술 관련 정책에서 두드러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이후 140억달러(약 18조7천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잠정 보류했다.
앞으로 민주당이 무기 판매가 늦어지는 이유를 행정부에 설명하라고 요구하거나 관련 입법을 추진해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연합조보는 무기 판매 절차의 개시와 승인은 여전히 주로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짚었다.
반도체와 민감 기술 규제 가능성
기술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반도체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해 인공지능(AI) 첨단 칩과 컴퓨팅 장비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감 기술의 이전과 중국의 미국 전략산업 투자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중국 학자는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이 중국 문제가 아니었다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난징대 국제관계 전문가 주펑은 민주당도 안정적인 관계 추구가 양국 모두에 이롭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 외교 스타일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뤄밍후이 싱가포르 난양공대 공공정책·국제문제 부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커다란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전 APEC과 정상회담 시험대
이런 가운데 2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향후 중미 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남부 선전에서 18∼19일 열리는 이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은 올해 5월과 9월에 이어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쑨청하오 중국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 연구원은 APEC 기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이 미국 국내 정치 변화 속에서 양국의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 당일의 분위기만이 아니라 정상 간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와 관련해 관세 인하, 무역·투자 협의체, AI 대화 등이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뤄 부교수는 중국이 정상외교를 계속 중시하면서 미국의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APEC에서 미중 정상이 만난다면 오히려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