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SNS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강조하고 인사·수사·공소 업무 개입을 경계했다.
검찰개혁과 인사 개입 경계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등을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나온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는 이에 반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섰다는 풀이도 나온다.
수사·기소 분리 추진 과정 반박
이 대통령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담당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영상을 공유했다. 우 지사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영상에서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검찰개혁 일정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우 지사는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추진 일정은 정청래 대표와 합의해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당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반박했다.
유시민 작가는 법무부 내 수사·기소 기관 설치 여부와 소속 부처 분리 여부를 두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를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하면서 덧붙인 ‘제가 아니고’라는 표현은 유 작가의 비판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중수청·공소청 분리와 보완수사권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추가 게시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정부 개편안은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배속하는 내용이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는 입장이다.
좌우 극단주의 경계
이 대통령은 하루 사이 세 차례 SNS에 글을 올렸다. 4일 밤 게시글에서는 좌우를 불문한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적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구체적인 내용, ‘무극파’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연설 영상 일부도 공유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극단주의를 경계하셨다”며 “극단주의는 프랑스 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당 안팎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글에서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