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한중 정상회담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한국과 중국이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산업통상부가 같은 날 밝혔다. 2018년 3월 후속협상을 시작한 지 약 8년 8개월 만이며, 콘텐츠·관광·법률 등 여러 분야의 개방 수준이 높아진다.

K-콘텐츠에 최혜국대우, 공동제작 범위 확대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의 분야에서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에 주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뜻이다. 절차 면에서도 중국은 온라인게임과 영화 같은 콘텐츠를 사전심사할 때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이런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하는 여건이 더 안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두 나라는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원협정에서는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뿐이었으나, 이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 여러 시청각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산업부는 양국 합작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해지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제작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여행사의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23개 지역에 세운 한국 여행사가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약속이 협정에 들어갔다. 아웃바운드 관광업은 중국에 사는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사업이다. 23개 지역은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FTZ)를 합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여행사가 중국 단체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여러 개별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제도적 근거가 생겼다. 산업부는 여행사들이 K-팝·뷰티·푸드와 연계한 상품이나 국내 지역별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기획·판매해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일본·동남아 등 제3국 관광과 묶어 사업 범위를 넓히는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 방한객 수 1위 국가(548만 명, 28.9%)이고, 중국인 방한객의 1인당 지출액(1,504달러)은 전체 평균보다 13% 높다.

법률·유통·건설 등 시장개방 확대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하거나 업무제휴를 맺을 수 있는 설립 지역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하이 FTZ뿐이었으나 톈진 FTZ, 첸하이 FTZ, 하이난 자유무역항(FTP, 하이난 전역)이 추가된다. 공동수임은 중국법·한국법·국제법이 섞인 사건을 함께 맡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업무제휴를 맺은 로펌은 원래 중국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고객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것도 중요한 만큼, 산업부는 로펌이 설립 지역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매장 30개 이상을 운영하려는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단독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약속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K-브랜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국 현지 매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원협정에 있던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 프로젝트 제한이 삭제돼 모든 프로젝트로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산업부는 중국 건설시장 규모를 연간 약 4조 달러로 제시했다. 산업부 자료는 금융 분야도 시장개방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상품교역 대비 작은 서비스교역

산업부는 이번 타결로 원협정보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 수준과 규범이 한 단계 높아져, 양국 간 서비스·투자 협력을 더 넓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한중 상품교역은 약 2,700억 달러인 데 비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서비스교역은 아직 늘어날 여지가 크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세계 상품교역은 1조 3,154억 달러였고, 이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은 2,729억 달러로 2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대세계 서비스교역 3,135억 달러 중 중국 몫은 388억 달러로 12.4%에 그쳤다. 원협정 발효 전후 한중 상품교역은 2013년 2,289억불, 2017년 2,400억불, 2025년 2,727억불로 늘었다. 산업부는 원협정 이후 상품교역이 활발해졌듯 이번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교역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되어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년 넘는 공백 끝에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

이번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2018년 3월 협상이 시작된 뒤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의 협정문과 시장개방을 놓고 협상해 왔다. 그러나 입장 차이 때문에 공식협상이 4년 넘게 열리지 않는 등 진통을 겪었다.

협상이 본격적으로 빨라진 것은 2026년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하면서부터다. 이후 3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6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의 회담, 11월 상하이 한중 상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가 잇따르며 이견이 좁혀졌다. 올해에만 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3차부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17차까지 공식협상이 다섯 차례 열렸고, 회기 사이의 협상도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실질타결은 협상 자체는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다만 일부 기술적 문안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같은 분야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