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산업협의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환영 공동 성명

K-콘텐츠산업협의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환영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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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게임·드라마·음악 등 국내 콘텐츠 분야 11개 협·단체가 모인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20일 공동 성명을 냈다. 협의회는 18일 실질 타결이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협정을 서둘러 발효하고 장르별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8년 8개월 걸린 후속협상과 합의 내용

타결 선언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나왔다. 이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다. 그러나 서비스·투자 분야를 더 여는 문제는 후속협상 과제로 미뤄졌다. 2018년 3월 시작된 후속협상은 두 나라 입장이 엇갈려 수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 올해 1월 정상회담 뒤 논의가 빨라졌고, 공식 협상 다섯 차례 등을 거쳐 8년 8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중국은 영화·게임을 비롯한 문화 분야에서 처음으로 최혜국대우를 보장한다.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한다. 중국 당국이 영화와 온라인게임을 심사할 때 한국 기업을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뜻이다. 공동제작은 그동안 영화에만 허용됐는데, 이번 합의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졌다.

콘텐츠 밖의 분야도 있다.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안 23개 지정 지역에 세운 한국 여행사는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부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약속으로 유통·패션·뷰티 기업이 브랜드 정체성을 지키면서 중국 매장을 늘리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협의회가 정부에 요청한 후속 조치

협의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이 들어 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이 콘텐츠산업 전체가 누리는 실질적 성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번 협상은 중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가 정부에 요청한 것은 네 가지다. 첫째, 정식 서명과 발효를 빨리 끝내고 산업과 장르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 달라고 했다. 둘째, 대중음악·공연·출판처럼 세부 결과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분야를 설명하고 보완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다. 셋째,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양국 민관 협의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넷째, 공동제작을 늘리려면 지금의 제도와 정책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자체 계획도 내놓았다. 중국음상디지털출판협회(CADPA)와 함께하는 ‘한중 콘텐츠산업 교류회’를 서둘러 연다. 장르마다 중국 사업 현황과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기업 설명회를 연다. 공동제작과 저작권 보호 공조처럼 두 나라가 함께할 사업도 찾는다. 협의회는 “이번 실질타결이 콘텐츠 전 장르로 확대 적용되고 실질적인 시장에서의 성과로 완성되도록 책임 있는 민간의 동반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한령 해제 기대와 업계의 신중론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은 2016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시행한 조치다. 이번 타결로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문화계에 퍼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그간 한한령 해제 기대를 올린 일들이 10차례 넘게 있었지만, 양국 정부가 규제 완화 관련 조치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해제 기대치가 가장 큰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영화계는 최혜국대우가 보장된 만큼 한국 영화가 중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한한령이 완화된다는 소문이 돌 때마다 단발적인 콘텐츠 수입·계약은 있었지만, 실제 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중국은 큰 시장이기에 다들 한한령 해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 쪽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콘텐츠 플랫폼이 워낙 많은 중국으로 판로가 넓어질 수 있다면 고무적일 것”이라며 “판로가 열리면 양국 간 활발한 투자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보면 2024년 중국 콘텐츠 시장은 3393억9500만달러(약 451조원) 규모로 세계 2위 수준이다. 반면 그해 한국 영화의 중국 수출은 1500만달러(약 200억원), 방송 콘텐츠는 700만달러(약 93억원)에 머물렀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도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말이 나왔다가 현실화되지 않은 적이 많아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기 전까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 가수의 중국 공연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증권가는 대형 공연이 실제로 열려 매출에 잡히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협정이 발효되기까지 남은 절차가 있고, 사드 갈등 때 겪은 정치·외교적 위험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도 기대와 경계가 함께 나온다.

증시와 뷰티·패션·식품 업계 반응

타결 소식이 나온 주(11월 16~20일) 코스피에서는 화장품·여행·엔터테인먼트 종목이 강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간 상승률 1위는 한국화장품으로, 지난주 종가 5160원에서 6460원으로 25.19% 올랐다. 2위는 제주항공(25.11%)이었다. 토니모리(14.77%), 한국콜마(13.02%), 하나투어(13.65%), 신세계(15.86%), 현대백화점(15.51%)도 상승했다. 하이브(17.92%)의 강세는 중국 본토 공연시장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한중 문화 교류가 확대되면 화장품을 비롯한 뷰티·패션·유통 등 관련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패션업계는 그동안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광고 활동이 막혀 현지 마케팅이 어려웠다. 이번 합의가 연예인 활동을 직접 허용하지는 않지만, 문화 교류가 늘면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쓸 때의 제약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다만 당장 한한령이 해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적용 시점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화장품 수출은 124억달러로 1년 전보다 32.3% 늘어 지난해 연간 실적(114억달러)을 이미 넘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가 관세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중국으로 간 화장품 수출은 16억6000만달러로 2.9% 늘었고, 6월부터 다섯 달 연속 증가했으며 10월 증가율은 31.6%였다. 다만 10월 1~25일 잠정 집계에서 대중 화장품 수출 증가율(23.4%)이 전체 증가율(32.3%)보다 낮아 회복이 본격화됐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내년 1월 중국 자싱공장 가동을 앞둔 삼양식품 관계자는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로 중국 내 한국 콘텐츠 확산이 활발해지면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식품업계에도 추가적인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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