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0% 유지,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69.0% 유지,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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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69.0%로 정했다. 2023년 이후 5년째 같은 수준이다.

유형별·가액대별 시세반영률 모두 올해 수준 유지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69.0%, 표준단독주택 53.6%, 표준토지 65.5%로 세 유형 모두 올해와 같다.

가격대별 비율도 올해 그대로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하에 68.1%,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에 69.2%, 15억원 초과에 75.3%를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같은 가격 구간에 각각 52.4%, 53.5%, 58.4%를 적용한다.

공시가격은 그해 1월1일 기준 시세에 시세반영률을 곱해 정한다.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에 69%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6억9천만 원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세표준에 쓰인다.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가장학금, 공직자 재산등록 등 67개 행정 사무에도 기준으로 쓰인다.

동결 배경과 정부 설명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 8·3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이라, 공시가격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동결안을 제안했다. 박 본부장은 또 “세 부담 조정은 기본공제나 기본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세제 수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현실화 계획을 세워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후 집값이 급등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2024년부터는 현실화 계획 폐지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이 반대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유세에 대해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일반 국민들께서는 (2027년) 공시가격은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거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도 시세반영률은 69%였다. 그러나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8.67%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약 8.9% 올랐다.

불균형 개선과 향후 일정

정부는 시세반영률을 동결하는 대신 유형·지역·가격대 사이의 불균형을 줄이기로 했다. 비슷한 조건에서 특정 단지 등 일부 부동산이 낮은 시세반영률을 적용받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공시가격을 소폭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늘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상시 소통 창구를 둔다. 가격 산정과 면적·도로 조건 같은 특성 추출에는 인공지능(AI)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다. 초고가 주택과 주요 기업 토지는 전담반이 맡는다.

공청회에서는 앞으로의 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 계획을 연동하자는 안이 나왔다. 공시가격 조정 폭은 전년 대비 연간 ±1.5% 범위가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연구원은 분석 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70% 안팎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했다. 5년 단위 계획 수립을 담은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공시가격을 차례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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