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확산과 민주당 의견 수렴

10월 20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동행동을 제안하고 여권 논의가 이어지면서 ‘탄핵’ 검색이 급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확산

이번 검색 흐름의 중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범여권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탄핵 실행 여부가 국정감사 이후 결정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은 당 차원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사법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탄핵 문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대구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관 제청이 가능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인사들의 발언도 엇갈렸다. 여권의 이동학 인사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경고 성격에 가깝다고 말했다. 야권의 백지원 인사는 전례를 봤을 때 실제 탄핵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진보 진영에서 제기됐다. 대법관 공석 사태를 장기간 방치한 것만으로도 탄핵할 명분은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실질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는 탄핵 추진이 더불어민주당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온라인 영상도 검색량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겹쳤다. 10월 19일 공개된 매불쇼 전체 영상에는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를 묻는 문구가 제목에 포함됐고, 20일 기준 조회수 1,004,267회를 기록했다. 여권의 속도 조절을 다룬 뉴스 영상도 최근 올라왔다.

함께 검색되는 표현에는 ‘조희대 탄핵’, ‘대법원장 탄핵’, ‘탄핵소추권’, ‘탄핵 정족수’가 포함됐다. ‘이재명 탄핵’, ‘추미애 탄핵’, ‘트럼프 탄핵’도 연관 검색어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