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부터 전국 단위 종합 지원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단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16.1%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대학교와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으로 전국 6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결과 정신장애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7.1%는 전문가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지난 1년간 4.3%, 평생 이용률도 6.6%에 그쳐 필요와 이용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에서 6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모바일 중심 맞춤형 지원 서비스 구축
정부는 청소년의 디지털 친화적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SNS 기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다. SNS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가 도입됐으며,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상담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기존 전화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 이동식 상담차량은 청소년 밀집 지역과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찾아가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상담사와 지도사가 탑승해 마음건강에 이상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현장 통합 지원체계 강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다층적 접근 체계를 구축했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기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더해 학교 여건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EASY 선별검사를 도입해 조기 발견 체계를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검사는 교사가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를 손쉽게 확인해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화됐으며, 학교급별 맞춤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확산을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발달 단계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하며, 자기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형성, 스트레스 관리 등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에는 전담 인력이 추가 배치됐고, 지원 기간도 상시 지원 체계로 확대됐다. 종합심리검사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에게 제공되어 개별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중심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해 2027년에는 연간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학교, 병원 간 연계체계도 구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 접근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 유지와 지역 간 격차 해소, 낙인 없는 지원 환경 조성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를 추가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