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청년 고용 지원 확대 논의…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 추진

정부가 9월 17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청년 고용 대책 논의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층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위주 수시채용 관행 확산, 대외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추진해온 K-뉴딜 아카데미 등 청년 뉴딜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한편, 신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청년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외에도 관계부처 실무진이 참여해 부처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는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소집해 청년층 고용 지표를 점검해왔으며, 이번 회의는 그 연장선에서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재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가 단순히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 전환과 채용 방식 변화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청년 정책

정부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청년 관련 행사를 잇달아 마련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자리가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청년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대한 청년들의 경험담이 정책 보완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다듬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청년 고용 지표와 현장 반응을 함께 살펴가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부는 청년들이 첫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경력직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채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청년 뉴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참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K-뉴딜 아카데미는 이미 참여자 모집과 운영에 들어간 상태로, 정부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청년 고용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과 청년단체들은 이번 논의가 실제 채용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판가름할 핵심 지표로는 청년 고용률과 취업준비생 수 추이가 꼽히는 만큼, 향후 발표될 고용동향 통계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는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