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심화, 8월 청년 실업률 4.9%로 상승

통계청이 9월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4.9%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년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낮아지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하락 기간으로,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체 실업률도 2.0%로 0.1%포인트 오르는 등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지표 전반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8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96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6만 6천 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30만 4천 명, 교육서비스업에서 4만 8천 명, 부동산업에서 4만 명이 각각 증가하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농림어업과 건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줄어들었다. OECD 비교 기준으로 산출하는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으나, 이 지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고용 부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 고용률이 17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층 자체의 축소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의 감소와 채용 시장 위축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 부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 산업의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정보기술과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경력이나 기술 수준과 구직자의 역량이 맞지 않는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면서 상당수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취업 준비 기간을 늘리거나 구직 활동 자체를 유예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참고로 청년 실업률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6년 2월로, 당시 12.5%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8월 수치인 4.9%는 그때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과 고용률의 장기 하락 추세가 맞물리면서 청년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크다. 특히 고용률은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지표라는 점에서, 청년층 고용률의 지속적 하락은 인구 요인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실질적인 고용 둔화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청년주간 맞아 정책 방향 발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2일 청년주간(9월 20일부터 26일까지)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모든 청년에게 사회 진출의 첫걸음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며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일자리와 주거, 교육,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에 따라 이번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청년과의 대화를 비롯해 국무총리 주재 간담회 등을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시행 시기 등 세부 계획은 관계부처별 후속 발표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발표는 세부 시책보다는 정책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은 청년 고용률의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 대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직업훈련 체계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년 고용률 하락이 단순한 인구 감소 효과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채용 시장의 구조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계청은 다음 달에도 매월 고용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정부가 마련한 청년정책의 세부 시행 계획이 향후 청년 고용 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