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5년간 135만호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2.50%로 낮추면서 대출 여건이 완화된 가운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여건 변화

한국은행은 2025년 2월과 5월 두 차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3.00%에서 연 2.50%로 낮아졌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다. 대출금리 하락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후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을 주요 변수로 거론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인하의 효과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미 가격 수준이 높은 서울 강남 3구 등 프리미엄 지역에서는 금리 하락에 따른 추가 매수세 유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대출 부담 완화가 실수요 유입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의 신규 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공급 실적의 약 1.7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간 착공 물량을 11만호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연평균 6만7000호가 배정됐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 민간 사업자가 택지를 확보한 뒤 착공을 미루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급 지연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아 공급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밖에도 노후 임대주택과 노후 공공청사, 미사용 학교용지 등을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공급 확대 정책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택지의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착공에 이르는 절차를 고려하면 이번 9·7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202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측 요인이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한 인기 지역의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추진 기대감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 가운데 인구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은 공급 확대 정책의 수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주택 가격 동향을 주시하며 통화정책과 공급정책의 조합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과 국내 정치 일정 등 외부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