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130곳으로 확대, 강북권 다수 포함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의 주택재개발 후보지를 잇달아 추가 지정하면서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7일 2025년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8곳을 새롭게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로써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게 될 구역은 누적 130곳으로 늘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4차 선정위원회에서는 도봉구 방학동 638번지 일대,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등 8곳이 새 후보지로 이름을 올렸다. 방학동 638번지 일대는 약 3만9,270㎡ 규모로, 주민들이 지난 7월 53%의 동의율로 공모에 재도전해 최종 선정됐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열린 2025년 제3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도 8곳이 추가되며 누적 후보지 수가 122곳으로 늘어난 바 있다. 당시 선정된 구역에는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약 7만2,282㎡),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대인 삼선3구역(약 5만6,770㎡),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인 신대방3구역,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인 흑석10구역,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인 상도23구역,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가 포함됐다.

강북권에서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27일 열린 2025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75일대를 포함한 9곳이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미아동 75일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노후 저층주거지로, 1960년대 형성된 단독주택지가 그대로 유지돼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 제도의 배경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5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의 하나로 도입됐다. 당초 명칭은 공공기획이었으나 같은 해 9월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데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원과 함께 밑그림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건축설계, 사업시행인가 각 단계에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보다 유연한 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건축설계 단계에서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신속한 계획 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세 가지 방향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강북권의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속도와 향후 과제

다만 후보지 지정이 곧바로 사업 완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실제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도달한 구역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정비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도봉구 방학동, 성북구 삼선동 등 강북권 곳곳에서 신통기획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향후 정비사업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후 주거지 정비 수요가 있는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강북권 후보지 확대가 실제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진행될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의 진행 속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