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한 뒤 두 달 보름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발표된 잇단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며 임기 초반 첫 시험대에 올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51.1퍼센트로 집계돼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국갤럽이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 59퍼센트, 부정 평가 30퍼센트로 나타나 조사기관에 따라 수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조사 모두 하락 추세를 공통적으로 보여줬다.
취임 초 60퍼센트대에서 50퍼센트대로
리얼미터 조사를 시계열로 보면 지지율 흐름은 뚜렷하다. 취임 직후인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62.1퍼센트로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사에서는 56.5퍼센트로 낮아졌고, 이어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조사에서는 51.1퍼센트까지 밀리며 두 달여 만에 10퍼센트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같은 하락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8월 들어 겹친 여러 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세 가지 쟁점
첫째는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8월 11일 광복 8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5일자로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2188명을 특별사면·복권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왔으며, 사면과 함께 서울남부교도소에서 8개월 만에 석방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법 정의와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둘째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다. 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은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이던 과거에도 연말마다 대주주 회피 매물이 쏟아지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논란이 정부 정책에 대한 개인 투자자층의 불신으로 번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셋째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월 28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진통이라는 해석과, 야당과의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중도층 민심이 이탈했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왔으나, 임기 초반 지지율 흐름은 정책 속도만큼이나 설득과 소통의 정치가 요구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정 운영의 분수령은 8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여야가 최소한의 협치 모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민생 현안에서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