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정감사 D-30, 행안위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 준비 본격화
2025년 국정감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감사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3일 시작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한 다수의 상임위원회가 10월 중 감사를 진행하고 일부 상임위는 11월 초까지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위원회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즉 75개 시와 82개 군, 69개 자치구다. 여기에 각 지역의 지방공기업과 공직유관단체까지 더해지면 행정안전위원회가 다뤄야 할 피감기관 수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국회는 이 같은 업무량을 고려해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고 자료 수집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의 특별한 의미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현장감사 원칙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원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면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의 감사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올해는 주요 광역자치단체뿐 아니라 최근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현장감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는 단순한 서류 점검을 넘어 실제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중앙정부 정책이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다만 구체적인 감사 대상 기관 명단과 세부 일정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는 9월 말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국정감사 준비 단계별 절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절차를 거친다. 국정감사가 임박한 시점에 제출되는 자료일수록 실제 질의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일반적인 설명이다. 자료 요구와 제출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감사 범위가 점차 구체화되고,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질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지방공기업 경영 투명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질의 항목과 감사 중점 사항은 각 의원실의 자료 검토 결과와 상임위 차원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감사가 정권 교체 이후 새 정부의 지방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보는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다뤄질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고 피감기관 명단이 공개되는 9월 말 이후에는 각 당의 국정감사 대응 전략도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남은 한 달여의 준비 기간 동안 행정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정감사 결과가 이후 예산안 심사와 입법 논의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 현장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통상 감사 이후 시정 요구나 서면 답변 형태로 정리돼 국회에 다시 보고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매년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거론돼 왔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이러한 사후관리 절차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되는지에 따라 성과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