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문체부에 ‘주의’ 조치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지난해 미국 공무 출장 중 개인 일정을 소화한 일로 국회 지적을 받은 사실이 2일 알려졌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 출장과 관련해 “민간위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공무 일정과 개인 또는 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해달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8박 11일 중 공무는 5박 6일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8박 11일 동안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공무 일정에는 K팝 중심 대형 축제 ‘패노메논’ 관련 면담 등이 들어 있었다.
이 가운데 여비가 지급된 공무 기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이다. 박 위원장은 공무 일정을 마친 뒤 미국에 머물며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단, 적법 처리·후반부 비용 본인 부담 설명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설명자료를 내고 “박진영 위원장의 해당 출장과 관련한 여비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개인 일정이었던 후반부 일정의 경우, 귀국 항공편을 포함한 소요비용은 모두 위원장 본인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지원단은 박 위원장이 비상근직이어서, 공식 공무 출장이 끝난 뒤의 개인 일정 변경과 귀국 연기는 규정상 따로 사전 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도 밝혔다.
다만 지원단은 “해당 출장과 연계된 위원회 활동에 대한 높은 대국민 관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향후 유사 업무를 법적 허용 범위보다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법령 위반이 없음에도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무 출장을 비롯한 행정과 예산 집행을 한층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