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개혁 4대 과제 본격 추진,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동시 진행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인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을 축으로 한 의료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병행해 총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25년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재정 투자 계획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4대 핵심 과제는 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역량을 끌어올리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필수·지역의료를 위한 재정 투자 규모다. 정부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 원을 병행 투자해 총 20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는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이 우선 개혁과제로 포함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27년까지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늘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여 중증·응급 환자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과 함께 의료 수요와 병상 기능에 맞춘 급성기 병상 조정, 수가 불균형 해소, 공공정책수가 활용 확대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학교육 질 관리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나섰다. 다만 정원 확대로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휴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학년이 발생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을 병행해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에 대응하는 한편, 수련환경평가 체계를 개편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예산 큰 폭 확대

2025년 의료개혁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다. 정부는 2025년 3월부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8개 과목 전공의와 소아·산부인과 분야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예산 414억 6천만 원이 편성됐다.

지도전문의 수당 및 수련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2024년 79억 원에서 2025년 2,788억 원 규모로 확대돼 35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책임지도전문의, 교육전담지도전문의, 수련지도전문의 수당과 전공의 파견 수당, 술기교육비 등을 지원하며, 2025년 60개 수련병원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공의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참여 병원은 1년간 연속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 범위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면제, 전공의 정원 추가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근무시간 단축은 2026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은 이에 앞서 현장의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투입과 제도 개선이 실제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 완화와 수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의료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탈과 의정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후속 실행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