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권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으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세 차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순직) 수사 개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 핵심 인사로 분류돼 온 권성동 의원이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 총회장을 지낸 윤영호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해당 자금이 특정 이권과 관련된 청탁성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같은 혐의를 근거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청했다.
권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뤄진 신상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검사 생활 20년, 정치 16년을 하며 문제가 될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이 173표에 달해 체포동의안은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표결 불참, 권성동은 직접 찬성표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직전 권성동 의원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본회의장을 떠났으며,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입장을 밝히며 규탄 목소리를 냈다. 이로 인해 실제 표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권성동 의원 본인은 자리를 지키며 표결에 직접 참여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본회의장을 나섰다. 이는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여권 관계자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이번 표결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절차와 전망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 측은 법원 심사에서 혐의를 적극 다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 관계에 상당한 파열음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압도적 찬성표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야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둘러싼 대응 방식에 대해 이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와 처리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