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등 해외 처방 자가 치료용 의약품 최대 3개월치 휴대 반입 허용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산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최대 3개월치까지 직접 들고 입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협의해 이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반입 허용 범위와 대상

이번 조치로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도 개인이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 약들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로, 그동안 통관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국내외에서 정상 처방을 받은 약인데도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식약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양은 기본적으로 6병이다. 6병을 넘더라도 3개월 복용량 이내면 반입이 가능하다. 매주 1회 주사하는 마운자로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12∼13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출국한 환자가 그 약을 다시 들고 입국하는 경우다.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쓰던 약을 들여오는 경우와 해외여행 중 처방받아 구매한 약을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구·국제우편·마약류는 계속 금지

휴대 반입이 허용돼도 인터넷 등으로 해외 의약품을 사는 직접 구매(직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는 것도 계속 금지된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은 종전처럼 반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진통제 ‘이브’ 제품 상당수도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 제품 대부분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들어 있다. 진정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식약처가 유해 의약품에 대한 목록을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이를 근거로 통관을 제한했다”며 “앞으로 정상 구매 의약품은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을 반입하는 사람에게 정상 제품인지 밝혀야 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며 “세관 당국이 반입 시 정상 제품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과의 가격 차와 오남용 우려

비만치료제는 그동안 유해 의약품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를 두고 과잉규제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마운자로 2.5mg 4주분은 약 28만∼35만원에 팔린다. 반면 일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10만원 안팎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 차 때문에 일본에서 직접 처방받아 오는 원정 구매가 늘었다. 초밥을 뜻하는 ‘스시’와 ‘마운자로’를 합친 ‘스시자로’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번 조치로 비만치료제 처방을 받으러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값싼 일본 약의 반입이 국내 시장에서 가격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이 약을 건강보험 관리 대상에 넣어 가격을 통제하는 반면 한국은 제약사가 약값을 자유롭게 정하기 때문에, 당장의 변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일본 원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쉽게 구입하고 치료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약물 오남용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늦어지고 있다.

국산 비만치료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국산 첫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에페’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에페의 첫 4주 투약 비용은 평균 18만원대로, 국내에서 처방받는 마운자로보다 약 4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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