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사면은 없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패배 뒤 이민정책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내비쳤다가 보수 진영이 반발하자 강경 노선으로 돌아선 것이다.
’60분’ 발언 뒤 보수층 반발과 번복
앞서 8일 방송된 CBS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크게 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민정책을 들었다. 여러 해 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노동자라면 추방 정책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자 보수층은 거세게 반발했다.
공화당 키스 셀프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중간선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이민 문제에 관한 입장을 완화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그는 “어떤 형태의 사면도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 이민자 ‘사면’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기자들 앞에서 정책 변화를 부인했다. 그는 “우리는 매우 강력한 추방 정책을 갖고 있다. 사면은 없다. 이를 고수할 것”이라며 “내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로 비서실장을 맡은 스티븐 밀러에게도 노선을 바꾸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밀러 비서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의 개혁 요구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짚었다. 유권자 등의 압력을 받으면 강경 노선에서 한발 물러섰다가 결국 공격적인 정책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는 것이다. NYT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일부에서도 이민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민주당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어려서 미국에 들어온 일부 무서류 이민자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다른 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하원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민 단속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는 1986년 획기적인 이민법안에 서명한 대통령이 공화당 출신 로널드 레이건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인 이민 개혁으로 레이건의 유산을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제도 개혁 기회를 놓친다는 지적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바꾸면서 이민 제도 개혁에 정치적 합의를 이룰 중요한 기회를 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 전문가 안드레아 플로레스는 “트럼프는 이미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고, 그가 집권한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있어 수세에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오판이 국경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민 문제를 논의할 여지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플로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의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수백만 명의 미등록 이민자 신분을 합법화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