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설명하며 북한 핵무기를 언급해 ‘핵무기’ 검색이 늘었다.
전작권 환수 발언에서 나온 핵무기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500일을 맞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협의도 반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작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 주권은 국가 주권의 핵심 분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국군의 방위 역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무기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물론 뭐 저쪽엔 핵무기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 그건 사실이기도 하다”면서도 “핵무기라고 하는 걸로 실전을 치를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북핵을 두고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관련 발언이 여러 최신 뉴스 제목과 속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검색어가 부상했다.
한미 간 전작권 조건 논의
전작권 문제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의 최근 발언과 맞물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상황이 바뀌었고 우리의 계획도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5년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을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으로 합의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5월 전환 시기를 2029년 상반기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기존 합의 절차를 따를 경우 이르면 내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의 능력 확인 방침에 대해 “고맙긴 하다”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군사력 비교 과정에서도 부각
이 대통령은 한국이 핵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북한의 핵무기가 변수로 거론되는 데 대한 답변에서 핵무기가 직접 언급됐다.
최근 영상에서도 이어진 핵무기 관심
최근 7일 동안 핵무기와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다룬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10월 13일 공개된 ‘현무5는 핵무기 빼면 세계 최강일까?’는 조회수 122만874회를 기록했다.
같은 날 올라온 ‘핵무기 빼면 세계 최강? 현무-5의 진짜 위력’도 조회수 91만1389회에 도달했다. 네이버 클립에서는 1주 전 올라온 ‘작정하면 1달만에 핵무기 만드는 한국?’이 조회수 137.7만을 기록했다.
연관 검색어에는 ‘북한 핵무기’, ‘한국 핵무기’, ‘핵무기 보유국’, ‘핵무기 원리’, ‘북한 핵무기 위력’ 등이 함께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