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당초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최종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8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모두 15%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친 주요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난 7월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약 3주간 이어진 통상 갈등이 일단락됐다.
자동차 관세도 15%로…수출기업 경쟁력 회복 기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역시 기존 예고됐던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별도로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로, 전체 수입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와는 성격이 다른 조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그동안 25%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것을 우려해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세율이 15%로 확정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 역시 완성차 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미 수출 물량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은 면했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도체 등 다른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에서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향후 별도의 232조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후속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대만, 일본 등 반도체 경쟁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관련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미투자 3500억달러…쌀·소고기는 추가개방 제외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고, 반도체와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20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100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투자 방식과 관련해 현금 투자 규모를 연간 상한선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농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해온 쌀과 소고기 시장은 이번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식량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해당 품목만큼은 협상 테이블에서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3주 만의 타결…배경과 진행 과정
이번 협상은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한국 협상단은 워싱턴을 오가는 셔틀외교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갔고,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급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온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협상 과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킬 것은 지켰다며, 이미 일본과 EU가 15%로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만큼 15%는 최소한 확보해야 할 목표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협상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당은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협상 타결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에 쫓긴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타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에서는 일단 벗어나게 됐지만, 향후 미국 측의 추가 요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35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담이 향후 국내 재정과 산업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일정과 전망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달 중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에서는 투자 펀드의 세부 운용 방식과 조선업 협력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등 아직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협상은 계속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경제계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하반기 수출 전략을 재정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3500억달러 투자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 쟁점들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