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 15조 2,488억원 확정…전년 대비 소폭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 15조 2,488억원 확정…전년 대비 소폭 증액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5조 2,488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2024년 본예산 14조 9,497억원 대비 2,991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예산 추이

중기부 예산은 2023년 13조 5천억원 수준에서 2024년 14조 9,497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5조 2,488억원으로 증가하며 3년 연속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가폭 자체는 전년 대비 약 2%로, 대규모 증액이라기보다는 완만한 확대에 가깝다는 평가다. 중기부는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정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가 밝힌 2025년 예산의 5대 중점 과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 수출 중소기업과 케이(K)스타트업 지원, 지역 주도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 등 다섯 가지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천억원이 투입되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한시 지원과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확대, 시중은행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전환보증 등 금융 지원이 보강된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는 5조 1천억원이 배정돼 2024년 예산 대비 약 3천억원 늘었으며, 국가 전략기술과 글로벌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뒷받침할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60억원 증액됐다.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은 정부 전체 차원에서 별도 확대

한편 기획재정부는 2025년 중소기업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전년 대비 1조 7천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고 별도로 설명했다. 이는 중기부 예산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전체 차원의 지원 확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기 출근시간 조정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률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기부 예산 증가액인 2,991억원과는 별개의 정부 전체 통계라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자금 및 지원사업 공고 순차 진행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예산 집행에 나서고 있다. 전국 각 지역별로 창업, 기술혁신, 수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공고가 진행 중이며,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통합 공고 형태로 안내되고 있다.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원사업 대부분은 온라인 통합 시스템인 기업마당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내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조건, 신청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전망

중기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와 기업마당(bizinf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년 예산 편성 시기와 사업 공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을 계획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관련 기관의 최신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